법령 실용신안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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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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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비트 1 한맥 1 세종 1 위더스 1 인강 1 중원 1 그린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대한 1 박교선 1 강윤구 1 곽상언 1 김용규 1 조창희 1 김광재 1 최성호 1 유재방 1 엄정범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

2. 특허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나1704 판결
  [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] 확정[각공2018하,182]
   실용신안권침해중지
  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다21666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3하,159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42082 판결
  [실용신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][미간행]
   실용신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
  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6524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819 판결
  [공무상표시무효][공2009상,133]
   공무상표시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 형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도1693 판결
  [실용신안법위반][공1989.7.15.(852),1033]
   실용신안법위반
   실용신안법 형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도2670 판결
  [실용신안법위반][집35(2)형,607;공1987.8.15.(806),1264]
   실용신안법위반
  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

1982년

9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도3298 판결
  [실용신안법위반][공1982.4.15.(678),349]
   실용신안법위반
   실용신안법

1976년

10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6도578 판결
  [실용신안법위반][집24(1)형,132;공1976.6.1.(537),9140]
   실용신안법위반
   실용신안법 형사소송법